' 만 나이 ' 에 대해 파헤쳐보자!

어려지고 싶은마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마음을 진즉에 읽었던 걸까요? 올해 초 핫한 공약으로 떠올랐던 만나이 적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죠? 12월 31생은 1살이지만 다음날 바로 2살이 되어버리는 다이내믹 코리아 계산법. 이틀을 2년처럼 살아버리게 되는 드래곤볼 시간과 정신의 방같은 개념이랄까요. 이래저래 참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이고 다음 해 1월 1일에 1살 증가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 1살씩 많아지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것으로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하는 건데요.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고 내가 몇살인가 싶어요. 여기에 빠른연생까지 추가되면 나이가 한 4개 되는 기분?

 

그럼 여기서 인수위원회의 일문 일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법 등 연 나이를 다 바꿀 것인지

△법 근거는 사법·행정기본법 다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이다. 여러 법도 있는데 후속으로 다 정비할 것이다.

-연 나이의 기준 법은 무엇이고, 바뀌는 법은 무엇인지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채택하고 있다. 얼마 전 만들어져서 만 19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으로 정한 법이 있다. 모든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그 취지가 있으니 살펴보고 어떤 경우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개별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병역법도 관련 규정이 있다. 단순히 다 만 나이로 고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법제처 논의를 통해 민법, 행정기본법에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개별법 제정은 어렵다. 사법·행정기본법 규정에 넣으면 국회 처리가 쉽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나쁘지 않다.

- 언제부터 만 나이가 통용되나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걸로 돼 있다. 국민 의식이 문제다. 아직도 만 나이가 법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덜하다. 우선적으로 만 나이를 선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히 하는 것은 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은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 나이에 어떤 분쟁이 있는지

△임금피크제 분쟁이 있었다. 2심까지는 56세가 만 나이라고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 55세라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만 56세로 적용하는 줄 알았고 1심, 2심까지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에서는 만 55세로 바뀐 사례가 최근 있다. 우리가 통념으로 갖고 있는 나이 인식이 통일되면 혼란이 적어질 것이다.

-내년에 이제 3월에 또 입학을 하고 또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만 나이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취임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할 거라 입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다. 행정기본법을 마련할 법제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거나 이걸 대비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다.

-만 나이로 하면 은퇴할 때는

△이미 퇴직은 다 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혼란은 없다.

-내년초까지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기존의 제도도 다 만 나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선언적이다. 오히려 분쟁을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지 실제로 많이 바꾸는 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일문일답을 보면서 확 와닿던 대답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민의 인식차이  라는 점이였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류상 업무적으로는 모두 만나이를 적용하고 살고있는데요 심지어 약봉투에도 만나이로 기재될만큼요 동사무소가서 등본을 떼도 여러 대출심사나 은행업무에서도 모두 만나이를 적용받고 있는거죠.

하지만 사회적 통념상 만나이보다 불려지는 나이로 말을 하는 것일뿐 이 인식만 바뀐다면 크게 혼동될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형 동생 오빠 언니 등 서열문화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끔은 분쟁도 발생 하지 않을까 싶어요 ㅎㅎ

에를 들어볼께요. 90년 5월생인 A는 90년 10월 B와 친구인데 A는 6월달이 되면서 만 32세가 된거에반에 친구 B는 아직 만 31세 인건데요. 아직은 너무 낯선 기분이죠? ㅋㅋ

제 생각에는 만나이로 통일이 된다면 이제 생년이 같으면 같은 동년배로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세월을 비켜갈 순 없지만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우리는 어떠한 범주에 가둬놓는게 아닐가 싶습니다. 만나이가 되어도 만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는 세월이 지나가며 더욱 깊고 단단해지는 중이라거 생각하며

시간을 유유히 함께 동반자로 걸어나갔으면 좋겠네요 :)